<펌글> 김진태에게...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떄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끝까지 싸울 것 입니다. - 볼테르(가 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저처럼 탄핵에 반대하려면 큰 용기를 내야 한다. 하루 종일 문자폭탄에 시달린다. 민주주의는 자기와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 반대의견을 말한다고 ‘불태워 질’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체주의나 파시즘” - 김진태

 

 

나는 볼테르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진 "김진태 의원"의 말에도 동의합니다. "내 생각"은 분명히 김진태 의원과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김진태 의원에게 "입 다물라"는 정치적 압박이 가해진다면, 나는 김진태 의원의 말 할 자유를 위해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본인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불태워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불태워져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김진태 의원에게는 "현 시점까지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척결의 대상, 불태워버려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던게 바로 김진태 의원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를 순방했을 때, 파리교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위를 벌인적이 있습니다. 그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3. 정윤회 비선실세 사건이 터졌을 때, 뭐라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4. 테러방지법 논란이 불거졌을 때, 테러방지법을 비판했던 이들에게 뭐라했는지 기억하십니까?

5. 국민의 당 박지원 의원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6. 중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을 두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7. 민충총궐기에 참여한 JR노조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은 시위에 참여한 파리교민들을 두고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를 비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고, 간첩조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에 관해 비판적인 이들을 모두 싸잡아 "간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사실로 밝혀진 비선실세 사건이지만, 이떄 당신은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이때도 어김없이 "종북"을 들이밀었습니다. 테러방지법 논란 때도 어김없었죠.  국군의 날 담화를 비판한 박지원 의원에게 "간첩"이라고 말하고, 중고등학생의 시위에 대해서도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라며 종북딱지를 찍느라 바빴습니다. JR노조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비하한 것은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권 정당인 민진당, 사회민주당으로 부터 외교적 항의가 들어와도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면 종북"....

 

종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순간, "비판 자체가 틀어막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헌데, 당신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모든 상황"에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북한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섞여있는 이들에게도 당신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종북"이라고 말 한 것 입니다.  아니라구요? 정부정책이 비판하면 진짜 종북이 맞다구요?

 

좋습니다.... 일단, 저는 절대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커밍아웃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 :북한의 체제를 증요합니다." 김일성,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3부자 세습독재는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믿으며,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부에 "북한을 추종하는 비정상적인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퍼지지 않도록 충분히 경계해야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자... 제가 "종북"인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저"를 두고 분명히 "종북좌파"라 말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종북좌파"란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북한을 추종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종북좌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증오하며, 김일성 3부자에게 비판적이라고 해도, 당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종북좌파"이고 "종북좌파와는 대화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결국... "다른 생각은 필요없다. 불태워져야 한다."가 아니던가요?

 

생각이 다르다고 불태워지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게 만든 건,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옹호했던 당신과 같은 이들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비판은 안된다. 다수결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던 이들이 이제와서 "다른 의견을 말한다고 박해받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 틀린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게 없다."고 믿는다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를 "틀렸다."며 힘으로 막는이들이 있다면 제가 같이 싸워드리죠...진심입니다.

 

하지만, 충고하나 하겠습니다.  탄핵이 옳고, 박근헤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모두가 "북한의 조종을 받는, 종북좌파"니 "선동"이니 하는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글러먹은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당신의 주장은 결코 순수함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집권당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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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 미국의 "네오나치 단체가 스코키라는 마을에서 시위를 하겠다."며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집회신청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에 의해 "폭력"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시위를 허가하는데, 이 시위는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키 마을이 유대인 정착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유수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있었습니다. 스코키 주민들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집회를 허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네오나치 단체는 "소송'을 냈고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집회를 허가애햐 한다."며 네오나치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엄청난 비난을 불러왔고 분노한 시민들이 스코키에 모여들게 됨으로서 네오나치의 스코키 집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레미 윌드런 뉴욕대 교수는 "인종, 종교, 성멸 등의 편견에 기초한 증오연설은 법적으로 규제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조게에서는 여전히 당시의 판결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메카시즘 열풍에 휩싸여 사법부가 제구실을 못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오나치 단체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유대인"이며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잇던 단체가 ACU라고 하는 당시 미국 최대의 "인권단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ACLU의 결정에 미국 인권운동가들과 기부자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ACU가 말도 안되는 결정을 했다면서 말이죠. 3만여명의 회원이 탈퇴를 했고, 기부금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변호사와 ACLU에 언론사들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인터뷰가 들어갔을 때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오나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견해가 옳은 것이고 다수라고 하여도 이와 다른 소수의 견해를 가치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의 견해가 소수가 되었을 때 똑같은 이유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김진태를 비롯한 박근혜 옹호세력은 네오나치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박사모의 동대문 프라자 집회 때 모면 대놓고 계엄령이 나오고 박근혜 독재가 나오더군요. 심지어, 민주주의는 필요없다는 말 까지 나왓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들을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북한의 돼지 3부자와 다를바 없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저들의 저런 행태를 "힘으로 틀어막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들의 저런 행태는 "배제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며, 그렇게해야만 진짜로 "저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발을 뻗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f all mankind minus one were of one opinion, mankind would be no more justified in silencing that one person than he, if he had the power, would be justified in silencing mankind.

 

모든 인류 중 한 사람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류가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인류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정의가 아닌 것 처럼 말이다.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을 가진 소수"가 견해가 다른 다수에게 침묵을 강요해 왔습니다. 이는 결코 정의로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힘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옳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옳지않다고 해서,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저들과 뭐가 다를까요?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제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열심히 극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