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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쌍문1구역 재개발

코알라 아빠 2015. 7.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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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1구역 재개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
주소 *** *** ***
작성자 ○○○ 등록일 2015.04.09
조회수 43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입니다. 쌍문1구역 철거용역업체는 왠 일인지 특수관계에 있는
4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왔지요. 일종의 공사 쪼개기가 진행되었고 공사별 계약 단가가
터무니 없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없이
인허가 기관인 도봉구청에 비리 조합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법률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해달라고 애걸하다시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도봉
구청 측은 ''권한 밖''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습니다.

애당초 조함설립 때부터 불법을 눈 감아준 원죄가 있어서였던가요?

공사계약단가들을 좀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시잖아요들. 계약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거.

당시 쌍문1구역''비대위''조합원들은 문제 많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혀를 내두르면서 지혜를
모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2기 조합장 선거에서 비대위 쪽에서 조합장에 당선되어 각종비리
혐의들을 밝혀낸다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연락처마저
프라이버시 문제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선거를 하지 않는 암수를 썼죠.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마저 짓밟아가면서...조합 측은 불법으로 조합장 임기를 8개월 가량
꼼수를 부려 연장해가며 재신임 투표로 몰고갔죠. 그것으로 조합 비리를 밝혀낼 절호의 기회를
잃고 말았죠. 구청 측의 묵인 하에 말이죠.

이때도 구청 측은 모르쇠였습니다. 참으로 희안한 광경의 연속이었죠.

그때 조합장이 연루된 비리 하나가 정확히 포착되었죠. 이 사실을 확인한 주민은 고발을 했고
조합장직 유지가 위태로워지자 조합장은 거금 7천만 원을 협력업체로 부터 받아서 합의 하에
무마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리에 대한 합의금으로 조합장은 왜 개인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합의금으로 건넸을까요?

조합장은 그러더군요. 그 돈은 건설사에서 해결해준 거라고...
아니 건설사에서 왜 그런 엄청난 금액을 조합원도 아닌 세입자 신분인 고발인에게 건네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회적으로 건넨 뇌물이 아닌가요? 아니면 공금횡령?
당시 저희 조합은 국공유지 무상양여금으로 약 30억원 가량 건설사와 공동계정으로 운용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저를 포함한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구청 측에 감사를 요청했고, 또 기관고발을 하여달라고 애걸하였는데도 또 ''권한 밖''이라는
말로 피하더군요. 민간 사업이고 민간 조합에 자기 같은 공무원이 뭘 어쩌겠냐면서...

그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관련 법규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관련 ''도정법''을 수차례나 탐독하였지요. 그런데도 그 담당공무원은 저희가 법규정을 오해
하고 있다면서 꿈쩍도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원 판례들을 수집하고 법제처와 국토부
에도 문의를 했죠. 저희들 주장이 100% 맞더군요.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도 읽어도 해당 담당
공무원에겐 조합에 대하여 업무상, 회계상 각종 장부들을 확보하여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더군요.

하여 제가 공식적으로 법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발뺌하지 못하게.
그리고 명령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쌍문1구역재개발조합장을 비롯한 그 임원들, 빨리 배임 및 공금횡령,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고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봉구청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업무 태만, 그리고 비리
공범으로 고발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의 조합원들은 말짱한 집 빼앗기고 공익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공무원
당신들 급여 2~3개월치에 해당하는 1천~2천만 원만 받고 쫓겨났어요. 당신들이 비리를
묵인하고, 조합을 감싸고 도는 사이에.

몸이 좋질 않아 오늘은 이만 총총 줄입니다. 내일 맑은 정신에 후속 글 올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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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20913512
담당자 김복남 등록일 2015-04-14 오전 11:17:17
답변내용 ? 평소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최??님께서 일사천리 인터넷 민원에 접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쌍문1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반복적으로 제기하셨던 민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도시계획과-10173호(2014.12.11.),
일사천리 인터넷 민원회신 주택과-4375호(2015.2.9.), -9017호(2015.3.19.), -9069호
(2015.3.23.), -10372호(2015.4.2.)로 갈음 처리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유재산의 처분 등과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귀하의 판단
및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인식해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주택과로 문의(☎2091-35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근한 봄날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